장기요양보험 2023년 달라지는 점 건강보험과 다른 점

앞으로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더욱 좋아진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가족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고 하는데요. 한국형 '유니트 케어'를 도입하고 요양보호사 제도를 변경하는 등 이제부터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1. 국민건강공단 직접 방문하기
2. 국민건강보험공단 온라인 신청하기
3. 국민방문요양센터 대리신청하기 ( 02- 592 9088)

국민방문요양센터 등급 대행서비스 가능 지역은 서울,인천,경기,울산,대전,부산 입니다.

차례

1. 장기요양보험제도

2. 건강보험과 다른점?

3. 5년마다 개정

4. 제 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5. 장기요양서비스가 중요한 이유

6. 수급자 가족 지원

7.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8. 결론

장기요양보험 제도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작되어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매달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통해 우리가 싼 가격으로 병원을 이용할수 있는 것처럼 매달 내고 있는 장기요양보험료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다른점?

건강보험은 자신이 건강해서 병원에 가지 않으면 돈만 내고 혜택을 누릴수 없을수도 있지만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지금 장기요양보험은 나중에 몸이 불편해지면 누구나 수급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5년마다 개정

장기요양 보험 제도는 정부에서 5년마다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데요. 올해가 15년차라 올해부터 2027년 까지 5년 계획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제 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새롭게 바뀌는 장기요양제도 중에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유니트 케어'입니다. 유니트 케어는 일본에서 먼저 시작한 제도입니다. 유니트 케어는 바로 내년부터 도입이 됩니다.

유니트 케어

• 입소자 약 10명이 개인 침실에서 개인 생활패턴을 존중하는 자택 수준의 생활 방식
• 방 1~2인실 정도의 소규모 요양시설

장기요양서비스가 중요한 이유

노인 인구는 빠르게 늘어가고 있지만 현재 분위기상 자녀가 부모님을 직접 모시지 않는 것이 대다수라 장기요양서비스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수급자 가족 지원

기존에는 치매가족휴가제도가 있어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을 위해 연간 최대 9일간은 정부가 환자를 대신 돌봐주는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용하는 국민은 극히 드물어 0.13%에 불과했는데요.

정신적인 노동이 극심한 치매 환자 가족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바뀌는 장기요양제도에서 치매가족휴가제도도 바뀌어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요양등급 1,2등급까지 확대하고 기간도 9일에서 12일로 늘어나게됩니다. 또한 종일방문요양(12시간)은 연 18회에서 24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시설급여

시설급여는 공동생활가정이나 노이인요양시설을 이용하면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재가급여

재가급여는 방문목욕, 단기보호 등의 방문오양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특별현금급여

특별현금급여는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 가족이 어르신을 직접 돌보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복지용구급여

지팡이부터 이동식 변기까지 불편한 신체활동에 도움을 주는 도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장기요양급여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복지용구급여로 나뉘어집니다. 기존에는 요양원같은 시설에 입소할 때 받는 시설급여가 재가급여 금액보다 더 많이 받았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요양등급 1,2등급 어르신들에게는 시설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재가급여를 늘려서 되도록 원래 살던 집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결론

앞으로는 요양보호사 수도 늘리고 노인요양관련 시설도 정부에서 늘린다고 합니다. 젊으신 분들은 아직 내가 받을 서비스는 아니지만 부모님이나 반려자의 장인,장모님이 계시다면 곧 장기요양보험을 받아야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인구는 계속 늘어날 것이 확실하고 이쪽 관련 창업관련 법들은 완화되거나 품질관련 평가는 더욱 까다로워질 예정이여서 실버케어 방면의 사업도 밝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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