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2024년 미리 알아보기

오늘은 특례보금자리론보다 더 좋은 상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3월에 정부에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회의에서 디딤돌 대출, 소득완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8월에 나온 게 출산 가구의 주택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출산한 가구들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은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될지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차례
1.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

2.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도입

2.1 개요

2.2. 기준

2.3. 소득과 한도

2.4. 금리

2.5. 예시

3. 언제 시행하나?

4. 특례보금자리론과 비교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

현재 신혼부부가 연평균 21만여 쌍이 결혼을 하고 있는데 이 21만쌍 중에서 13만 쌍에게 주택공급을 해주고 5만 쌍에게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혼부부 3쌍중 2쌍을 지원중이지만 출산율의 상승에는 부족합니다. 이러한 이유로는 결혼을 지원을 해줘도 출산까지는 하지 않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어 지원을 해주어도 한계를 보인다고 합니다.

게다가 결혼하는 경우에 받는 정부 지원 혜택들이 결혼을 하지 않은 것보다 오히려 불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 오히려 결혼하는 게 손해라는 인식도 있습니다.

왜 손해냐면 대출에서도 명의가 중요한데 생애최초 남성과 생애최초 여성이 만나면 생애최초 대출을 두번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번으로 줄기 때문입니다.

전세대출이나 구입자금 같은 것들도 결혼을 하게 되면 소득이 증가하게 되어 미혼보다 대출을 적게 받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상황에 역행하는 제도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출산한 가구들을 위한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름하여 신생아 특례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도입

개요

현재는 미혼이나 일반 가구들은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천만 원 이하여야 대출해 주던 것을 출산가구들은 1억 3천만 원으로 2배 수준으로 상향을 해주었습니다.

기준

출산가구를 판단하는 기준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입니다.(23년 출생아부터 적용!!)임신이 아니라 출산기준입니다.

소득과 한도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은 폭넓은 지원을 위해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 가구들을 지원합니다. 기존 대출과 비교해 봤을 때 주택가액을 6억에서 9억 원으로 늘려주고 대출한도도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해 줍니다.

대신 자산요건은 디딤돌 대출의 성격과 같이하기 때문에 순 자산이 5억 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금리

금리도 아주 좋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1.6% ~ 3.3% 특례금리를 무려 5년 동안이나 적용해 줍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9월 7일부터 4.7%로 올랐는데 1.6%면 너무 구미가 당기는 금리입니다.

이렇게보고 저렇게 봐도 특례보금자리론보다, 시중은행보다 쌉니다. 아무리 높아도 3.3%입니다.

이 금리는 처음 5년에만 적용을 해주는데요. 그런데 대출을 받고 둘째를 출산을 한다면 신생아 1명당 0.2% 씩 추가로 금리를 인하해 주고 5년을 또 연장해 줍니다. 연장은 15년까지만 해준다고 하니 넷째까지만 혜택을 볼 수가 있겠네요.

예시

23년도에 출산을 한 명 했습니다. 그럼 24년도에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을 하면 5년간 금리혜택을 1.6%로 받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하나 또 가졌습니다. 그럼 0.2% 인하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1.4%가 되고 10년간 1.4%로 이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분	구입자금 대출
	기존(신혼, 생애최초)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7천만원 이하 (8.5천만 원 상향 예정)		1.3억원 이하
자산	5억 6백만원 이하		5억 6백만원 이하
대상주택	주택가액 6억원 이하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대출한도	4억 원		5억원
소득별 금리(1자녀 기준)	8천 5백만원 이하	1.85~3%	1.6~2.7%
	8,500 ~ 1.3억	이용 불가	2.7~3.3%

위에 표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특례보금자리론보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훨씬 좋아 보이지 않나요? 물론 적용금리나 지원대상 등 세부 지원조건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하지만 이런 식의 대출상품이 나온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언제 시행하나?

현재 추진일정을 살펴보면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추진 일정이 2024년 1월로 나와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12월에 더욱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과 비교

디딤돌, 특례보금자리, 그리고 내년에 시행될 신생아 특례대출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내년 1월 31일에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특례보금자리론이 연장이 될 건지 안될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특례보금자리론은 DSR도 안 보고 금리도 꽤나 괜찮고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는 꽤나 매력적인 상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종료가 되고 나면 연장을 할지 말지는 정부의 판단이지만 신생아 특례대출이 내년 초에 출시를 하면서 바통터치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특례보금자리론은 종료되고 신생아 특례대출로만 대출을 해주면서 수요를 줄일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그동안 특례보금자리가 어땠나요?

특례보금자리는 가계대출을 증가시킨다며 욕을 꽤나 많이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특례보금자리가 나왔던 이유는 대출수요를 증가시켜서 주택거래량을 늘리려는 목적이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집사는 사람들이 훨씬 대출을 많이 받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기존대출을 상환하거나 중도상환능력이 없어서 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로 쓰였으나 현재는 절반 이상이 신규주택을 구입하려는 데에 특례보금자리론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택가격이 많이 오르고 거래량도 오르고 가계대출도 올랐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부도 부담스러워 2023년 9월 7일 이후 금리를 0.2% 올려버렸습니다.

이렇게 올린 결과 시중은행과 비교해 보았을 때 금리 부분에서 매리트가 오히려 떨어져서 더 이상 특례보금자리론이 과거만큼 각광받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이 금리는 올랐어도 여전히 DSR을 보지 않고 주택가격 9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기 때문에 여전히 매력적인 상품은 맞습니다.

특히나 신혼부부나 미혼인 남성, 여성분들, 출산계획이 없으신 분들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꼭 내 집마련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