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과연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년이라는 것을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가끔 변제기간을 4년이나 5년으로 늘려서 진행해도 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는 단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례
개인회생 기간 늘리는 방법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내가 임의로 3년이 아니라 그 이상 4~5년 이렇게 늘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인 가구로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셨다고 하겠습니다.
이분의 급여는 224만원이라고 하고 여기서 1인 가구 최저 생계비를 빼면 한 달에 법원에 변제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돈은 1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분이 기본원칙 3년을 변제를 하게되면 3600만 원을 갚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는 124만원 가지고 한 달을 생활하는데 너무 빠듯하다고 생각이 드셔서 변제기간을 5년까지 늘려서 신청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법원에 매달 60만원을 내면 5년 갚으면 3600만원이 되니까 이렇게 되면 40만원을 생활비로 더 쓸 수가 있게 되니까 124만원이 아니라 164만원을 생활비로 쓴다라고 하면 넉넉하게 여유 있게 변제를 해나갈 수 있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변제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회생은 내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고 남은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소득을 3년 동안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재산이 애초에 많으신 분입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용소득보다 또 중요한 원칙의 하나가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보다는 더 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기본적으로 자동차도 있고 임대로 살고 계신데 보증금도 규모가 있고 통장에 잔고가 있으시고 주식이나 코인 등 잔고가 있으시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기본 재산이 5000만원 정도 잡힌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분은 3년 동안 내서는 5000만원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변제기간을 늘려서라도 그 돈을 5000만원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변제기간이 3년이 아니라 50개월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내가 기간을 늘리고 싶어서 늘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원에서 요구하는 원칙에 맞추기 위해서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법원에서 서류를 검토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최근 대출입니다. 그중에서도 최근 대출의 사용처를 다 일일이 따지고 문제를 삼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들 예를들어 도박이라든가 사치, 낭비에 사용한 돈, 게임 현질, 대출받은 돈으로 최근에 주변 지인들에게 빌렸던 돈을 갚은 돈들을 다 청산가치에 포함시켜서 재산이 있는 것과 비슷하게 최급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최근 대출 중에서 법원에서 볼 때 엉뚱한 곳에 쓴 돈을 불성실한 사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불성실한 금액을 사용하신게 많다고 하시면 그 이상 갚으라고 합니다.
엉뚱한 곳에 쓴 돈이 6000만원이라고 하고 한 달에 법원에 100만원밖에 낼 수 없는데 6000만원에 맞추려면 60개월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최장 5년까지 늘려야만 개인회생 개시결정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됩니다.
개인회생 기간 단축하는 법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이 3년이지만 서울회생법원은 예외적으로 2년으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30세 미만
- 중증 장애
이런 분들은 기간이 2년으로 줄어들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칙은 3년이고 이 기간을 임의로 내가 4~5년으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기간이 4~5년 늘어나시는 분들은 법원에서 봤을 때 변제금을 많이 내야만 하는 문제가 발생해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변제기간을 오히려 늘리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