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 자격, 요건 2가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파산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개인파산신청자격과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한 개인파산신청 자격, 요건을 알아보고 여기다가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모아서 답변해 드리는 형식으로 글을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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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개인파산신청 자격

2. 빚이 크더라도 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할까?

3. 직장 다니고 있는데 생계비보다 소득이 적으면 신청 가능할까요?

4. 나이가 젊으면 신청 힘들까요?

5. 지능불급상태 인정 후 바산선고받았다면 면책받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파산신청 자격

개인파산신청 자격에 대해서 법을 들여다보면 간단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제305조 보통파산의 원일을 보면 채무자가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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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지급불능상태라고 말하는데요. 지급불능상태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1.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한다.
2. 내 소득이 적어야 한다.

첫 번째 조건은 재산보다는 빚이 더 많아야 하고요, 두 번째 조건은 내 소득이 적어야 합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시면 개인파산신청 자격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빚이 크더라도 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할까?

빚이 얼마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채무가 100억이나 1000억이 되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점이 바로 개인회생 제도와 비교가 되는 점인데요.

개인회생은 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담보부채무 15억까지, 무담보채무인 경우에는 10억까지만 가능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넘어가면 개인회생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일반회생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채무규모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가 아무리 크더라도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빚이 많을수록 법원에서 자격을 쉽게 획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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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너무 많으면 갚기가 어려울 테니까 지급불능상태로 인정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빚의 규모가 너무 소액이라면 파산 선고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이다 하더라도 연세가 많으시거나 장애가 있으시거나 하신 경제활동이 아주 불가능한 분들은 단돈 몇 백 ~에서 천만 원까지도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 능력이 있으시다면 채무가 몇천만 원이더라도 파산선고를 해주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차이가 다릅니다.

결론은 빚이 큰 편이 개인파산신청을 하기에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직장은 다니고 있지만 생계비보다 소득이 적다면 개인파산신청 가능할까요?

위의 개인파산신청 두 번째 자격에서 보았듯이 소득이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있더라도 이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개인파산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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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더라도 생계비보다 적은 분이라고 하신다면 개인회생뿐만 아니라 개인파산도 가능한지 다른 조건까지 합해서 검토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나이가 젊으면 파산 선고받기 어렵나요?

법원에서는 경제활동이 향후에 얼마나 가능한지 능력을 검토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나이가 젊으면 그만큼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어서 파산 선고를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예를 들어 장애를 가지신 분이라던가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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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개인파산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제활동이 쉽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20대인데도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까지 받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지급불능상태를 인정받기 어렵긴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급불능상태 인정 후 파산선고받았다면 면책받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파산신청의 조건 자격보다는 범위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파산을 신청하는 이유가 파산선고를 받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면책을 받기 위해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인데 면책을 받지 못할 것인데 파산을 신청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면책불허 사유가 없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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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3가지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재산을 숨겼거나 과거에 처분한 재산이 잘못 정리된 게 없어야 한다.
2. 소득 관련으로 법원을 속이면 안 된다.
3. 대출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재산을 숨겼거나 과거에 처분한 재산이 잘못 정리된 것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재산 정리하고 나서 편파변제 재산정리 후 남은 돈을 특정인에게 갚거나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소득 관련으로 법원을 속이면 안 되고요. 세 번째는 대출받은 돈을 도박, 사치, 낭비, 과도한 주식투자, 코인투자하신 것들은 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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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 3가지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하는 것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다가 간단한 조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으로 면책받으신 분은 5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고, 개인파산으로 면책받으셨던 분들은 면책확정일로부터 7년이 지나야지만 다시 파산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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