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4가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개인회생 상담전화나 사무실로 방문을 오시는 의뢰인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인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해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끔 안되시는 분들도 발생하는데요. 대부분 개인회생이 되시지만 안되시는 몇몇 분들은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한번 법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회생 보정권고 필수 대응방법

 

👉 개인회생 연체전에 신청하면 좋은 점 3가지

 

👉 개인회생대출 꼭 해야 한다면 여기서

 

차례

1. 소득

2. 재산

3. 채무

4. 기간

5. 자주 묻는 질문

5.1. 곧 취업할꺼 같은데 신청자격 되나요?

5.2. 이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5.3. 재산을 처분하면 좋나요?

개인회생 신청자격 소득

1. 소득
2. 재산
3. 채무
4. 기간

법률에 나와있는대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소득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름 아닌 가용소득이 있어야 하는데요.

👉 개인회생자대출 꼭 알아야할 5가지

가용소득이란? : 최저생계비보다 높은 소득을 말합니다. 왜 최저생계비보다 높은 소득이 있어야 하냐면 개인회생은 변제기간이 기본적으로 3년에서 5년까지 매달 법원에 일정한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파산과 비교해보면 개인파산은 파산신청하시고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을 받으시면 면책결정과 동시에 모든 채무가 한꺼번에 면책이 되지만 개인회생은 매달 일정한 변제금을 법원에 3~5년 동안 납부를 하면 인정을 받아 면책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래서 소득이 있으셔야하는 것입니다. 소득도그냥 소득이 아닌 가족들 생활비로 충분히 쓸 수 있는 최저생계비보다는 많은 소득이 있으셔야 합니다.

법원에서 서류를 검토할 때 신청자가 미래 지속적이고 확실한 소득이 있다는 것을 보기 때문에 급여소득자이거나, 영업소득자, 개인사업자면 좋습니다. 물론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도 가능하십니다.

👉 기대출과다자 추가대출 받는법

실제로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신청하신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동일한 곳에서 계속 일하고 계시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셔서 일용근로소득신고가 들어가고 있다거나 일정하게 통장으로 매달 입금을 받고 계셔서 소득을 입증할 수 있으시면 일용직으로 근무하셔도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충분합니다.

만약 직장이나 자영업을 하고 계시지 않더라도 퇴직하셨거나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말씀드리자면 공무원 생활하시다가 퇴직하신 경우에 연금소득을 통해서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재산

개인회생 신청자격에는 재산과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다가 빚이 재산보다 많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만약 그 아파트를 사실 때 은행에서 담보 대출을 받으셨는데 이 담보 대출 금액을 뺀 차액이 재산으로 산정되는데 요 나머지 차액이 큰 경우에는 내가 빌린 담보 대출 금액보다 신용대출이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 무직자 비상금 대출받기 쉬운 곳

이렇게 되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맞지 않아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재산 종류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임대차보증금, 보험 해약 환급금, 자동차, 통장 잔고, 예금도 해당됩니다.

여기다가 배우자 재산도 채무자 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다른 게 서울회생법원은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때 배우자 재산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으로 고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타재산이라든지 부인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재산이라면 절반을 재산으로 잡을 수 있지만 원칙은 배우자 재산을 채무자 재산으로 보지 않기로 바뀌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카드 발급받기

이 내용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다른 지역 법원에서는 적용하고 있지 않은 준칙입니다. 서울 말고 다른 지역 사시는 분들께 유용한 특유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배우자 명의재산이지만 원래 배우자 재산으로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재산, 증여받은 재산, 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 같은 것들은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전국 모든 법원들이 채무자 재산으로 보지 않고 배우자 혼자만의 재산이라고 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채무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채무 관련해서 금액에 한도 규정이 존재합니다. 최근에 변한 내용인데요. 무담보채무는 10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하시고 담보부채무는 15억원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에는 무담보채무 5억, 담보부채무는 10억이였었는데 각각 5억원씩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25억원까지 채무를 가지고 계시더라도 일반회생이 아니라 개인회생 자격이 충족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비상금대출 중복 거절 시 대응 방법

주의하셔야 할 점은 무담보채무, 담보부채무의 한도규정은 두 가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무담보채무가 9억원이고 담보부채무가 14억원이라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입니다.

반면 어떤 분은 무담보채무가 11억원이고 담보부채무가 아예 없는 분은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안됩니다.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라도 금액을 초과하게 되시면 개인회생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이것도 최근에 바뀐 내용인데요. 전에는 채무 금액을 적용할 시점을 어느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개시신청 당시로 되어 있었습니다.

👉 연체자 대출 가능한 곳

지금은 개인회생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할 신청 당시로 바뀌었습니다. 이것 또한 채무자분들께 상당히 유리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 개시결정이라는 것이 사건이 복잡하고 지지부진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걸리기도 하는데 금액이 몇 억씩 되시는 분들은 연체이자가 붙으면 이 금액이 몇 달 만에 막 엄청 커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전에는 신청할 때 금액한도 규정에 문제가 없었는데 개시결정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이자가 붙어서 규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용 시점을 개인회생 신청 당시로 바뀌어졌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기간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있어 기간은 한번 개인회생파산으로 면채결정을 받으신 분은 일정기간이 지나야만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즉 계속 반복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자는 목적으로 기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신용회복 중 대출받는 방법

내가 개인회생으로 변제금을 잘 납부히사고 면책까지 받으셨다면 다시 5년이 지나야만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준 날짜는 면책확정일입니다.

내가 법원에 면책신청을 하셔서 면책결정을 받고 2주가 지나서 확정이 됐을 때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5년이 지나야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다시 획득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기간
회생	5년 후	회생신청가능
파산	5년 후	회생신청가능
회생	5년 후	파산신청가능
파산	7년 후	파산신청가능

파산신청과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파산신청하시고 면책받으신 분이 회생신청하시려면 5년이 필요하고요 회생신청하시고 면책받으신 분이 파산신청하셔서 면책받으시려면 5년이 필요합니다.

파산으로 신청하셔서 면책받으신 분이 다시 파산 신청을 하셔서 면책받으시려면 7년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곧 취업할 거 같은데 개인회생 신청자격 되나요?

가능합니다. 취업하셨으면 일정 기간 근무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하신 첫날에도 개인회생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만 있다면 법원에서는 신청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혼을 하신다면 재산분할을 하시는데 정당한 범위 내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셨다면 법원에서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혼하시면서 절반을 재산분할 하셨다면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는데요.

👉 신용정보조회하면 대출 불이익이?

하지만 어차피 절반을 재산분할 하신다고 하시면 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와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분할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이혼하는 것이 개인회생 신청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산을 처분하면 좋나요?

채무보다 재산이 많다고 해서 재산을 미리 팔고 처분하고 신청할 수 있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법원에서는 신청 전에 재산처분이 이루어졌으면 지금은 처분해서 없어진 재산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그 재산도 대부분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3금융권 대출 합리적으로 받는 방법 | 받으면 안되는 것

인터넷 속도 빠르게 하는 방법 보안 프로그램 삭제

상가담보대출 최대 한도 금리 낮게 받는 방법은